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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법 제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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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여법 제2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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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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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인천지방법원 2020.08.21 선고 2018구합53713 판결
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[일부패소]
부가가치세
등
건축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수도권정비계획법
여법
조세감면규제법
조세특례제한법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도시기금법
주택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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